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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공쥬^^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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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소멸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정년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다.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②"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데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 ③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즉 근로관계는 전속성을 가지므로 근로관계는 상속되지 않고 자동소멸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5. 30.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은 향후 노사 간에 권리다툼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근로기분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서류의 보존 2.근로자명부의 작성 3.임금대장의 작성 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5.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7.근로시간 8.연장,야간,휴일근로 9.휴일 및 휴가 10.근고자의 해고 11.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위 사항들을 잘 적용해야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5. 30.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가요? 인사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가요? 부당한 인사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징계나 해고 등의 징벌은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인사 명령을 거부해야 할지 말지 고민되는 경우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다른 방편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장거리 전근 명령이 내려질 때 많이 발생하지만 이제껏 해오던 일 거꾸로 다른일을 해야 하는 전직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은 생활 근거지나 가족생활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언젠가 취소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를 두 번 해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4. 3.
직장인 노동법-인사이동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직장인 노동법 인사이동 계열사로 가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근이자나 전직은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인사이동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기업사이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견근무'라고 부르는 전출이나 계열사,관계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이 기업 간 인사이동에 해당합니다. 대기업이나 사업영역이 다양한 중견기업의 경우 모기업과 여러 자회사, 계열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도 세무 문제나 영업상의 이점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비슷한 회사명을 쓰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조직처럼 움직이지만 사실 각 계열사들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4. 1.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노동법관련 경력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적용되나요?-근로계약,노동법관련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실무를 습득하기 위한 기간으로 웅녕하는 경우라면 경력직 직원에게 수습 기간을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간으로 운영한다면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더라도 직접 겪으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경력직 입사자에 대한 수습 기간 적용 여부가 나와 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에는 "경력직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근로 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둘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취업규칙에 경력직은 개별 약정에 따르도록 .. 공감수 1 댓글수 0 2015. 3. 14.
근로계약-임금을 약정한 대로 줄지 불안하다면? 근로계약-임금을 약정한 대로 줄지 불안하다면?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이번에는 연봉을 0천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했는데 다음 해에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다시 책정되는 것인지,등을 문의 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내면 좋은지를 상의하는 등 신규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내면 좋은지를 상의하는 등 신규 입사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하되 그 내용중에 연봉액에 대한 사전 약정 사항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이메일에 대한 답신에서 연봉액에 대해 사용자가 재확인해 주면 좋겠지만 연봉액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정 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3. 14.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알고서명하자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알고서명하자 취업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자리를 의미를 넘어 급여를 주고 나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와 근로계약관계라는 '법률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법률관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금전거래나 임대차계약 같은 일상적인 법률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법률관계를 맺는다면 계약서를 써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서류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를 앞서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맺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법률관계가 보통 대등하다면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권리와..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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